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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현황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기금 관련 소송제기 현황(건수, 비율) 공시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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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1. 소송제기 건수 표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51 129 124 94.35 4.03 26 150 130
보험사 피고 335 112 57 49.12 5.26 34 91 356
전체 486 241 181 80.11 4.42 60 241 48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8 5 해당없음 16 16 27
보험사 피고 5 3 2 2 6
전체 43 8 18 18 33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98 76 124 66.94 20.16 115 239 335
보험사 피고 283 70 60 31.67 10.00 40 100 253
전체 781 146 184 55.43 16.85 155 339 58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3 18 해당없음 23 23 8
보험사 피고 1 2 1 1 2
전체 14 20 24 24 1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85 143 97 79.38 17.53 57 154 174
보험사 피고 125 75 39 23.08 10.26 28 67 133
전체 310 218 136 63.24 15.44 85 221 30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1 1 1 0
전체 0 1 1 1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35 28 21 47.62 52.38 40 61 102
보험사 피고 42 15 12 33.33 33.33 6 18 39
전체 177 43 33 42.42 45.45 46 79 14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0 4 해당없음 5 5 9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0 4 5 5 9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36 120 78 83.33 7.69 100 178 178
보험사 피고 178 45 37 56.76 2.70 32 69 154
전체 414 165 115 74.78 6.09 132 247 33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 3 3 3 1
전체 1 3 3 3 1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33 152 83 90.36 0.00 1 84 201
보험사 피고 850 351 180 46.11 5.00 250 430 771
전체 983 503 263 60.08 3.42 251 514 97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7 21 해당없음 21 21 27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27 21 21 21 27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62 175 81 86.42 6.17 78 159 178
보험사 피고 845 301 192 35.42 7.29 134 326 820
전체 1,007 476 273 50.55 6.96 212 485 99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7 10 해당없음 18 18 9
보험사 피고 4 5 4 4 5
전체 21 15 22 22 1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85 156 207 86.96 6.28 23 230 211
보험사 피고 394 153 61 37.70 13.11 72 133 414
전체 679 309 268 75.75 7.84 95 363 62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4 0 해당없음 2 2 2
보험사 피고 0 22 19 19 3
전체 4 22 21 21 5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6 154 94 92.55 3.19 44 138 102
보험사 피고 850 318 197 28.43 11.68 144 341 827
전체 936 472 291 49.14 8.93 188 479 92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2 4 8 8 8
전체 12 4 8 8 8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79 103 65 83.08 3.08 16 81 101
보험사 피고 140 49 35 20.00 5.71 22 57 132
전체 219 152 100 61.00 4.00 38 138 23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33 해당없음 23 23 16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6 33 23 23 16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0 16 8 87.50 12.50 2 10 26
보험사 피고 63 18 14 21.43 7.14 7 21 60
전체 83 34 22 45.45 9.09 9 31 8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 4 해당없음 2 2 5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3 4 2 2 5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2 1 1 100.00 0.00 1 2 1
전체 2 1 1 100.00 0.00 1 2 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 10 2 100.00 0.00 1 3 13
보험사 피고 1 1 0 0 0 0 0 2
전체 7 11 2 100.00 0.00 1 3 1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4 0 3 0.00 0.00 3 6 18
보험사 피고 9 1 2 50.00 0.00 2 4 6
전체 33 1 5 20.00 0.00 5 10 2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0 1 100.00 0.00 0 1 1
보험사 피고 8 8 0 0 0 1 1 15
전체 10 8 1 100.00 0.00 1 2 1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왼쪽표 클릭시 차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사원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보험사피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지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단위 : 건, %)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표
보험회사 보험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3,116,531 241 8 0.77 0.03 0.0077 0.0003
한화손보 1,687,832 146 20 0.87 0.12 0.0087 0.0012
롯데손보 735,567 218 1 2.96 0.01 0.0296 0.0001
MG손보 339,842 43 4 1.27 0.12 0.0127 0.0012
흥국화재 1,678,022 165 3 0.98 0.02 0.0098 0.0002
삼성화재 6,598,329 503 21 0.76 0.03 0.0076 0.0003
현대해상 4,150,956 476 15 1.15 0.04 0.0115 0.0004
KB손보 2,904,696 309 22 1.06 0.08 0.0106 0.0008
DB손보 4,356,468 472 4 1.08 0.01 0.0108 0.0001
AXA손보 227,723 152 33 6.67 1.45 0.0667 0.0145
더케이손보 142,550 34 4 2.39 0.28 0.0239 0.0028
AIG손보 28,369 1 0 0.35 0.00 0.0035 0.0000
에이스보험 137,986 11 0 0.80 0.00 0.0080 0.000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89 1 0 112.36 0.00 1.1236 0.0000
농협손보 140,527 8 0 0.57 0.00 0.0057 0.0000
  •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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