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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현황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기금 관련 소송제기 현황(건수, 비율) 공시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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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1. 소송제기 건수 표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70 23 52 90.38 9.62 6 58 35
보험사 피고 372 113 68 36.76 8.82 23 91 394
전체 442 136 120 60.00 9.17 29 149 42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0 해당없음 1 1 5
보험사 피고 9 2 5 5 6
전체 15 2 6 6 11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91 75 82 79.27 8.54 22 104 162
보험사 피고 284 73 51 33.33 5.88 34 85 272
전체 475 148 133 61.65 7.52 56 189 43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5 12 해당없음 24 24 13
보험사 피고 5 8 3 3 10
전체 30 20 27 27 2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51 59 79 93.67 5.06 25 104 106
보험사 피고 135 56 31 29.03 6.45 40 71 120
전체 286 115 110 75.45 5.45 65 175 22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8 1 6 83.33 16.67 1 7 12
보험사 피고 55 17 10 30.00 40.00 3 13 59
전체 73 18 16 50.00 31.25 4 20 7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 0 해당없음 0 0 3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3 0 0 0 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36 77 55 87.27 5.45 43 98 115
보험사 피고 169 55 33 51.52 6.06 15 48 176
전체 305 132 88 73.86 5.68 58 146 29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2 1 1 1
전체 0 2 1 1 1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505 223 208 96.63 0.48 102 310 418
보험사 피고 881 396 183 25.14 8.20 155 338 939
전체 1,386 619 391 63.17 4.09 257 648 135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9 20 해당없음 16 16 33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29 20 16 16 33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77 380 144 89.58 6.25 138 282 275
보험사 피고 901 326 247 24.29 9.72 113 360 867
전체 1,078 706 391 48.34 8.44 251 642 114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4 8 해당없음 7 7 15
보험사 피고 17 3 11 11 9
전체 31 11 18 18 2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96 256 124 91.13 4.03 72 196 356
보험사 피고 578 193 108 36.11 13.89 87 195 576
전체 874 449 232 65.52 8.62 159 391 93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7 1 해당없음 6 6 2
보험사 피고 6 30 33 33 3
전체 13 31 39 39 5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36 44 92 95.65 2.17 29 121 59
보험사 피고 895 359 246 23.58 3.25 119 365 889
전체 1,031 403 338 43.20 2.96 148 486 94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0 해당없음 0 0 1
보험사 피고 4 21 20 20 5
전체 5 21 20 20 6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07 85 54 85.19 5.56 22 76 116
보험사 피고 122 37 24 8.33 4.17 21 45 114
전체 229 122 78 61.54 5.13 43 121 230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0 23 해당없음 25 25 8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0 23 25 25 8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2 14 14 71.43 7.14 5 19 27
보험사 피고 63 12 8 12.50 0.00 10 18 57
전체 95 26 22 50.00 4.55 15 37 8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2 1 해당없음 4 4 9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2 1 4 4 9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1 0 0 0 1 1 0
보험사 피고 1 2 0 0 0 0 0 3
전체 1 3 0 0 0 1 1 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0 0 0 0 0 0 1
보험사 피고 6 2 2 100.00 0.00 2 4 4
전체 7 2 2 100.00 0.00 2 4 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 0 2 0.00 0.00 0 2 4
보험사 피고 5 2 1 100.00 0.00 0 1 6
전체 11 2 3 33.33 0.00 0 3 10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1 1 1 0
전체 0 1 1 1 0
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4 5 1 0.00 0.00 0 1 8
전체 4 5 1 0.00 0.00 0 1 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1 0 0 0 0 0 3
보험사 피고 23 10 8 75.00 12.50 0 8 25
전체 25 11 8 75.00 12.50 0 8 2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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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험사원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보험사피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지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단위 : 건, %)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표
보험회사 보험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4,934,744 136 2 0.28 0.00 0.0028 0.0000
한화손보 2,523,191 148 20 0.59 0.08 0.0059 0.0008
롯데손보 810,484 115 0 1.42 0.00 0.0142 0.0000
MG손보 419,472 18 0 0.43 0.00 0.0043 0.0000
흥국화재 2,788,959 132 2 0.47 0.01 0.0047 0.0001
삼성화재 11,899,715 619 20 0.52 0.02 0.0052 0.0002
현대해상 5,555,779 706 11 1.27 0.02 0.0127 0.0002
KB손보 4,251,792 449 31 1.06 0.07 0.0106 0.0007
DB손보 5,361,860 403 21 0.75 0.04 0.0075 0.0004
AXA손보 219,712 122 23 5.55 1.05 0.0555 0.0105
하나손보 117,999 26 1 2.20 0.08 0.0220 0.0008
AIG손보 39,036 3 0 0.77 0.00 0.0077 0.0000
에이스보험 152,206 2 0 0.13 0.00 0.0013 0.0000
신한EZ손해보험 169 2 1 118.34 59.17 1.1834 0.5917
캐롯손해보험 50,944 5 0 0.98 0.00 0.0098 0.0000
농협손보 205,211 11 0 0.54 0.00 0.0054 0.0000
  •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단위 : 건, %)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보험회사 개최실적 소송구분 심의 건수
(A+B=C)
심의결과
승인
(A)
불승인
(B)
불승인
비율
(B/C)
메리츠화재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한화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51 47 4 7.8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18 18 0 0.0
합계 69 65 4 5.8
롯데손보 7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2 11 1 8.3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3 3 0 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5 14 1 6.7
MG손보 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 1 0 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 1 0 0.0
흥국화재 1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48 28 20 41.7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4 4 0 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52 32 20 38.5
삼성화재 1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3 4 9 69.2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5 1 4 8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46 25 21 45.7
합계 64 30 34 53.1
현대해상 13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28 21 7 25.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7 4 3 42.9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14 12 2 14.3
합계 49 37 12 24.5
KB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33 88 45 33.8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6 4 2 33.3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39 92 47 33.8
DB손보 5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9 7 2 22.2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9 7 2 22.2
AXA손보 9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22 21 1 4.5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8 5 3 37.5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28 25 3 10.7
합계 58 51 7 12.1
하나손보 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3 13 0 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6 6 0 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3 2 1 33.3
합계 22 21 1 4.5
AIG손보 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 1 0 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 1 0 0.0
에이스보험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캐롯손해보험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농협손보 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2 2 0 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2 2 0 0.0
  • * 산출기간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누적) /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누적)
  • * 개최실적 : 회사에서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 * 심의건수(A+B+C) : 산출기간 중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민사조정 신청 등을 위해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
  • * 승인건수(A) : 산출기간 중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건 중 최종 소송제기 및 조정 신청을 승인한 건수 (조건부 승인 포함)
  • * 불승인건수(B) : 산출기간 중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건 중 최종 소송제기 및 조정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건수
  • * 불승인비율(B/C) : 전체 심의건수(C) 대비 불승인 건수(B)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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