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1. 소송제기 건수 표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70	23	52	90.38	9.62	6		58	35
		보험사 피고	372	113	68	36.76	8.82	23		91	394
		전체	442	136	120	60.00	9.17	29		149	42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0	해당없음				1	1	5
		보험사 피고	9	2					5	5	6
		전체	15	2					6	6	11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91	75	82	79.27	8.54	22		104	162
		보험사 피고	284	73	51	33.33	5.88	34		85	272
		전체	475	148	133	61.65	7.52	56		189	43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5	12	해당없음				24	24	13
		보험사 피고	5	8					3	3	10
		전체	30	20					27	27	2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51	59	79	93.67	5.06	25		104	106
		보험사 피고	135	56	31	29.03	6.45	40		71	120
		전체	286	115	110	75.45	5.45	65		175	22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8	1	6	83.33	16.67	1		7	12
		보험사 피고	55	17	10	30.00	40.00	3		13	59
		전체	73	18	16	50.00	31.25	4		20	7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	0	해당없음				0	0	3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3	0					0	0	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36	77	55	87.27	5.45	43		98	115
		보험사 피고	169	55	33	51.52	6.06	15		48	176
		전체	305	132	88	73.86	5.68	58		146	29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2					1	1	1
		전체	0	2					1	1	1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505	223	208	96.63	0.48	102		310	418
		보험사 피고	881	396	183	25.14	8.20	155		338	939
		전체	1,386	619	391	63.17	4.09	257		648	135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9	20	해당없음				16	16	33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29	20					16	16	33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77	380	144	89.58	6.25	138		282	275
		보험사 피고	901	326	247	24.29	9.72	113		360	867
		전체	1,078	706	391	48.34	8.44	251		642	114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4	8	해당없음				7	7	15
		보험사 피고	17	3					11	11	9
		전체	31	11					18	18	2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96	256	124	91.13	4.03	72		196	356
		보험사 피고	578	193	108	36.11	13.89	87		195	576
		전체	874	449	232	65.52	8.62	159		391	93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7	1	해당없음				6	6	2
		보험사 피고	6	30					33	33	3
		전체	13	31					39	39	5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36	44	92	95.65	2.17	29		121	59
		보험사 피고	895	359	246	23.58	3.25	119		365	889
		전체	1,031	403	338	43.20	2.96	148		486	94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0	해당없음				0	0	1
		보험사 피고	4	21					20	20	5
		전체	5	21					20	20	6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07	85	54	85.19	5.56	22		76	116
		보험사 피고	122	37	24	8.33	4.17	21		45	114
		전체	229	122	78	61.54	5.13	43		121	230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0	23	해당없음				25	25	8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0	23					25	25	8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2	14	14	71.43	7.14	5		19	27
		보험사 피고	63	12	8	12.50	0.00	10		18	57
		전체	95	26	22	50.00	4.55	15		37	8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2	1	해당없음				4	4	9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2	1					4	4	9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1	0	0	0	1		1	0
		보험사 피고	1	2	0	0	0	0		0	3
		전체	1	3	0	0	0	1		1	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0	0	0	0	0		0	1
		보험사 피고	6	2	2	100.00	0.00	2		4	4
		전체	7	2	2	100.00	0.00	2		4	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	0	2	0.00	0.00	0		2	4
		보험사 피고	5	2	1	100.00	0.00	0		1	6
		전체	11	2	3	33.33	0.00	0		3	10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1					1	1	0
		전체	0	1					1	1	0
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4	5	1	0.00	0.00	0		1	8
		전체	4	5	1	0.00	0.00	0		1	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1	0	0	0	0		0	3
		보험사 피고	23	10	8	75.00	12.50	0		8	25
		전체	25	11	8	75.00	12.50	0		8	2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지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