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기금 관련 소송제기 현황(건수, 비율) 공시자료입니다.

보험사기관련 소송제기

보험사기관련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A) 신규건수(B) 종료건수 기말건수(D=A+B-C)
선고 선고 外 민사조정 합계(C=G1+G2+H)
전부승소
(E)
일부승
• 패소
전부패소
(F)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조정 화해 소취하 기타 소계(G2)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민사조정
신청취하
소계
(H)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23 10 14 1 0 15 93.33 0 0 5 1 0 6 해당없음 21 12
전체 23 10 14 1 0 15 93.33 0.00 0 5 1 0 6 해당없음 21 12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17 19 17 0 0 17 100.00 0 0 1 1 0 2 해당없음 19 17
전체 17 19 17 0 0 17 100.00 0.00 0 1 1 0 2 해당없음 19 17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11 74 30 0 0 30 100.00 0 0 7 14 1 22 해당없음 52 33
전체 11 74 30 0 0 30 100.00 0.00 0 7 14 1 22 해당없음 52 3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9 7 7 1 0 8 87.50 0 1 0 0 0 1 해당없음 9 7
전체 9 7 7 1 0 8 87.50 0.00 1 0 0 0 1 해당없음 9 7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464 347 188 7 2 197 95.43 1.02 44 0 36 0 80 해당없음 277 534
전체 464 347 188 7 2 197 95.43 1.02 44 0 36 0 80 해당없음 277 534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91 120 74 4 1 79 93.67 1.27 0 10 12 34 56 해당없음 135 76
전체 91 120 74 4 1 79 93.67 1.27 0 10 12 34 56 해당없음 135 76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18 37 11 1 1 13 84.62 7.69 1 0 6 0 7 해당없음 20 35
전체 18 37 11 1 1 13 84.62 7.69 1 0 6 0 7 해당없음 20 35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123 150 142 1 0 143 99.30 0 9 0 10 4 23 해당없음 166 107
전체 123 150 142 1 0 143 99.30 0.00 9 0 10 4 23 해당없음 166 107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7 121 29 1 0 30 96.67 0 0 0 15 1 16 해당없음 46 82
전체 7 121 29 1 0 30 96.67 0.00 0 0 15 1 16 해당없음 46 82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15 9 11 0 0 11 100.00 0 0 0 0 1 1 해당없음 12 12
전체 15 9 11 0 0 11 100.00 0.00 0 0 0 1 1 해당없음 12 12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0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전체 0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라이나손보(
(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신한EZ손해
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카카오페이손
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1 1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1
전체 1 1 1 0 0 1 10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1 1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예별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5 1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5
전체 5 1 1 0 0 1 10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1 5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C)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안내사항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