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기금 관련 소송제기 현황(건수, 비율) 공시자료입니다.

1. 소송제기 건수

전체

보험사원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보험사피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6 18 22 86.36 4.55 9 31 23
보험사 피고 709 192 137 45.99 16.06 55 192 709
전체 745 210 159 51.57 14.47 64 223 73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6 3 6 6 3
전체 6 3 6 6 3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2 30 40 80.00 0.00 12 52 60
보험사 피고 319 114 68 32.35 5.88 24 92 341
전체 401 144 108 50.00 3.70 36 144 40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3 해당없음 3 3 0
보험사 피고 5 6 7 7 4
전체 5 9 10 10 4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2 97 37 97.30 2.70 27 64 65
보험사 피고 104 40 22 54.55 13.64 9 31 113
전체 136 137 59 81.36 6.78 36 95 17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4 9 10 10 3
전체 4 9 10 10 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42 48 36 77.78 11.11 27 63 127
보험사 피고 223 52 49 69.39 10.20 23 72 203
전체 365 100 85 72.94 10.59 50 135 330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9 28 해당없음 22 22 15
보험사 피고 0 1 0 0 1
전체 9 29 22 22 16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91 367 213 93.90 0.94 87 300 558
보험사 피고 1,114 485 236 33.47 9.32 148 384 1215
전체 1,605 852 449 62.14 5.35 235 684 177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43 20 해당없음 25 25 38
보험사 피고 13 16 9 9 20
전체 56 36 34 34 58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09 194 107 85.05 3.74 77 184 219
보험사 피고 1,460 494 277 35.38 13.72 139 416 1538
전체 1,669 688 384 49.22 10.94 216 600 175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7 15 해당없음 8 8 34
보험사 피고 42 5 12 12 35
전체 69 20 20 20 69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80 128 67 74.63 5.97 51 118 290
보험사 피고 939 319 181 30.94 9.94 75 256 1002
전체 1,219 447 248 42.74 8.87 126 374 129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3 25 24 24 14
전체 13 25 24 24 14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70 171 154 96.10 1.30 29 183 158
보험사 피고 1,277 430 301 32.23 10.96 113 414 1293
전체 1,447 601 455 53.85 7.69 142 597 145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2 10 8 8 4
전체 2 10 8 8 4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6 151 44 81.82 4.55 36 80 157
보험사 피고 130 39 27 18.52 11.11 6 33 136
전체 216 190 71 57.75 7.04 42 113 29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3 해당없음 3 3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3 3 3 0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8 30 14 85.71 0.00 1 15 53
보험사 피고 41 18 9 22.22 0.00 2 11 48
전체 79 48 23 60.87 0.00 3 26 10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4 0 해당없음 0 0 4
보험사 피고 1 0 0 0 1
전체 5 0 0 0 5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4 0 0 0 0 0 4
보험사 피고 13 1 2 50.00 50.00 1 3 11
전체 13 5 2 50.00 50.00 1 3 1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12 3 1 0.00 100.00 2 3 12
전체 12 3 1 0.00 100.00 2 3 1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6 2 2 100.00 0.00 0 2 6
전체 6 2 2 100.00 0.00 0 2 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1 1 100.00 0.00 0 1 1
보험사 피고 1 1 1 0.00 100.00 0 1 1
전체 2 2 2 50.00 50.00 0 2 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0 0 0 0 0 0 2
보험사 피고 61 16 10 50.00 20.00 2 12 65
전체 63 16 10 50.00 20.00 2 12 6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 0 1 1 0
전체 1 0 1 1 0
예별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9 2 3 100.00 0.00 1 4 7
보험사 피고 82 10 15 53.33 33.33 6 21 71
전체 91 12 18 61.11 27.78 7 25 7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0 0 해당없음 4 4 6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0 0 4 4 6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 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C)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단위 : 건, %)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표
보험회사 보험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8,416,546 200 3 0.24 0.00 0.0024 0.0000
한화손보 3,618,564 125 9 0.35 0.02 0.0035 0.0002
롯데손보 1,259,225 63 9 0.50 0.07 0.0050 0.0007
흥국화재 5,357,704 93 29 0.17 0.05 0.0017 0.0005
삼성화재 23,265,789 505 36 0.22 0.02 0.0022 0.0002
현대해상 9,218,794 568 20 0.62 0.02 0.0062 0.0002
KB손보 9,168,249 410 25 0.45 0.03 0.0045 0.0003
DB손보 10,747,808 451 10 0.42 0.01 0.0042 0.0001
AXA손보 175,386 69 3 3.93 0.17 0.0393 0.0017
하나손보 106,933 39 0 3.65 0.00 0.0365 0.0000
AIG손보 124,012 3 0 0.24 0.00 0.0024 0.000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94,799 3 0 0.32 0.00 0.0032 0.0000
신한EZ손해보험 39,156 2 0 0.51 0.00 0.0051 0.0000
카카오페이손해보험 24,218 1 0 0.41 0.00 0.0041 0.0000
농협손보 344,428 16 0 0.46 0.00 0.0046 0.0000
예별손해보험 577,965 11 0 0.19 0.00 0.0019 0.0000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소송관리위원회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개최실적 소송구분 심의 건수
(A+B=C)
심의결과
승인
(A)
불승인
(B)
불승인
비율
(B/C)
-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 - - *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 - - *
소멸시효 경과 * - - *
민사조정 * - - *
합계 * * * *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내사항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