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기금 관련 소송제기 현황(건수, 비율) 공시자료입니다.

1. 소송제기 건수

전체

보험사원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보험사피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6 33 10 90.00 10.00 3 13 36
보험사 피고 719 229 185 56.76 14.59 54 239 709
전체 735 262 195 58.46 14.36 57 252 74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5 6 5 5 6
전체 5 6 5 5 6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44 77 116 87.07 5.17 23 139 82
보험사 피고 446 86 158 43.04 9.49 55 213 319
전체 590 163 274 61.68 7.66 78 352 40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3 해당없음 4 4 0
보험사 피고 2 5 2 2 5
전체 3 8 6 6 5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3 48 34 91.18 5.88 15 49 32
보험사 피고 156 45 72 65.28 12.50 25 97 104
전체 189 93 106 73.58 10.38 40 146 13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7 3 3 4
전체 0 7 3 3 4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70 68 48 77.08 10.42 48 96 142
보험사 피고 285 57 97 81.44 2.06 22 119 223
전체 455 125 145 80.00 4.83 70 215 36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12 해당없음 9 9 9
보험사 피고 1 3 4 4 0
전체 7 15 13 13 9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99 336 242 97.52 0.83 102 344 491
보험사 피고 1,185 425 322 40.06 8.39 174 496 1114
전체 1,684 761 564 64.72 5.14 276 840 160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5 19 해당없음 11 11 43
보험사 피고 6 16 9 9 13
전체 41 35 20 20 56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42 225 120 94.17 3.33 138 258 209
보험사 피고 1,574 402 386 43.52 11.14 130 516 1460
전체 1,816 627 506 55.53 9.29 268 774 166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9 18 해당없음 0 0 27
보험사 피고 30 17 5 5 42
전체 39 35 5 5 69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40 113 118 83.90 6.78 55 173 280
보험사 피고 998 304 249 45.38 14.06 114 363 939
전체 1,338 417 367 57.77 11.72 169 536 121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5 43 35 35 13
전체 5 43 35 35 13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57 165 133 96.99 0.00 19 152 170
보험사 피고 1,308 433 348 36.49 6.32 116 464 1277
전체 1,465 598 481 53.22 4.57 135 616 144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 9 8 8 2
전체 1 9 8 8 2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10 100 80 88.75 0.00 44 124 86
보험사 피고 105 64 29 10.34 6.90 10 39 130
전체 215 164 109 67.89 1.83 54 163 21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 1 해당없음 3 3 0
보험사 피고 0 1 1 1 0
전체 2 2 4 4 0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2 12 13 84.62 7.69 3 16 38
보험사 피고 53 11 17 5.88 0.00 6 23 41
전체 95 23 30 40.00 3.33 9 39 7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5 1 해당없음 2 2 4
보험사 피고 1 0 0 0 1
전체 6 1 2 2 5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0 2 100.00 0.00 0 2 0
보험사 피고 16 4 6 66.67 33.33 1 7 13
전체 18 4 8 75.00 25.00 1 9 1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9 4 0 0 0 1 1 12
전체 9 4 0 0 0 1 1 1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0 1 0.00 0.00 0 1 0
보험사 피고 3 3 0 0 0 0 0 6
전체 4 3 1 0.00 0.00 0 1 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 2 3 66.67 33.33 1 4 2
보험사 피고 58 20 10 50.00 0.00 7 17 61
전체 62 22 13 53.85 7.69 8 21 6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 1 1 1 1
전체 1 1 1 1 1
예별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9 7 5 100.00 0.00 2 7 9
보험사 피고 137 18 60 68.33 16.67 13 73 82
전체 146 25 65 70.77 15.38 15 80 9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3 0 해당없음 3 3 1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3 0 3 3 1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 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C)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단위 : 건, %)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표
보험회사 보험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8,115,425 243 6 0.30 0.01 0.0030 0.0001
한화손보 3,496,684 137 8 0.39 0.02 0.0039 0.0002
롯데손보 1,212,981 61 7 0.50 0.06 0.0050 0.0006
흥국화재 5,273,851 117 15 0.22 0.03 0.0022 0.0003
삼성화재 22,463,319 450 35 0.20 0.02 0.0020 0.0002
현대해상 9,447,225 453 35 0.48 0.04 0.0048 0.0004
KB손보 9,124,441 404 43 0.44 0.05 0.0044 0.0005
DB손보 9,270,990 448 9 0.48 0.01 0.0048 0.0001
AXA손보 198,444 114 2 5.74 0.10 0.0574 0.0010
하나손보 109,402 16 1 1.46 0.09 0.0146 0.0009
AIG손보 119,254 4 0 0.34 0.00 0.0034 0.000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118,894 4 0 0.34 0.00 0.0034 0.0000
신한EZ손해보험 19,379 3 0 1.55 0.00 0.0155 0.0000
농협손보 410,728 20 1 0.49 0.02 0.0049 0.0002
예별손해보험 556,022 19 0 0.34 0.00 0.0034 0.0000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소송관리위원회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개최실적 소송구분 심의 건수
(A+B=C)		 심의결과
승인
(A)		 불승인
(B)		 불승인
비율
(B/C)
-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 - - *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 - - *
소멸시효 경과 * - - *
민사조정 * - - *
합계 * * * *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내사항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