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보험사기관련 소송제기현황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기금 관련 소송제기 현황(건수, 비율) 공시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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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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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관련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보험사기관련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A)	신규건수(B)	종료건수																기말건수(D=A+B-C)
							선고						선고 外					민사조정				합계(C=G1+G2+H)
							전부승소 (E)	일부승 • 패소	전부패소 (F)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조정	화해	소취하	기타	소계(G2)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민사조정 신청취하	소계 (H)	합계(C=G1+G2+H)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20	16	14	0	0	14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4	22
		전체			20	16	14	0	0	14	10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14	22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29	26	31	1	0	32	96.88	0	1	0	1	0	2	해당없음				34	21
		전체			29	26	31	1	0	32	96.88	0.00	1	0	1	0	2	해당없음				34	21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62	59	41	1	0	42	97.62	0	0	10	10	0	20	해당없음				62	59
		전체			62	59	41	1	0	42	97.62	0.00	0	10	10	0	20	해당없음				62	59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1	4	2	0	0	2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2	3
		전체			1	4	2	0	0	2	10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2	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11	29	9	0	0	9	100.00	0	6	0	3	0	9	해당없음				18	22
		전체			11	29	9	0	0	9	100.00	0.00	6	0	3	0	9	해당없음				18	22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456	137	158	0	1	159	99.37	0.63	47	0	36	0	83	해당없음				242	351
		전체			456	137	158	0	1	159	99.37	0.63	47	0	36	0	83	해당없음				242	351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40	405	79	1	0	80	98.75	0	62	17	37	30	146	해당없음				226	219
		전체			40	405	79	1	0	80	98.75	0.00	62	17	37	30	146	해당없음				226	219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80	39	63	0	0	63	100.00	0	0	0	6	0	6	해당없음				69	50
		전체			80	39	63	0	0	63	100.00	0.00	0	0	6	0	6	해당없음				69	5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281	306	248	2	0	250	99.20	0	0	1	17	0	18	해당없음				268	319
		전체			281	306	248	2	0	250	99.20	0.00	0	1	17	0	18	해당없음				268	319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22	21	15	0	0	15	100.00	0	0	0	4	0	4	해당없음				19	24
		전체			22	21	15	0	0	15	100.00	0.00	0	0	4	0	4	해당없음				19	24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16	14	12	0	0	12	100.00	0	0	0	1	0	1	해당없음				13	17
		전체			16	14	12	0	0	12	100.00	0.00	0	0	1	0	1	해당없음				13	17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2	4	3	0	0	3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3	3
		전체			2	4	3	0	0	3	10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3	3
라이나손보( (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신한EZ손해 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1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전체			1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3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전체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C)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