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바로가기

소송제기현황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기금 관련 소송제기 현황(건수, 비율) 공시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실 바로가기
좋아요 358명 / 이달의 방문자 23,800

조회

1.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1. 소송제기 건수 표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6 3 8 87.50 0.00 4 12 7
보험사 피고 568 174 103 34.95 14.56 46 149 593
전체 584 177 111 38.74 13.51 50 188 620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8 5 5 3
전체 0 8 5 5 3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23 46 47 74.47 17.02 17 64 105
보험사 피고 320 97 64 32.81 17.19 33 97 320
전체 443 143 111 50.45 17.12 50 218 45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4 10 해당없음 18 18 6
보험사 피고 1 3 1 1 3
전체 15 13 19 19 9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7 14 10 90.00 0.00 3 13 38
보험사 피고 182 68 39 48.72 25.64 12 51 199
전체 219 82 49 57.14 20.41 15 126 29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 11 2 100.00 0.00 6 8 9
보험사 피고 149 53 19 42.11 47.37 9 28 174
전체 155 64 21 47.62 42.86 15 37 18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5 8 해당없음 6 6 7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5 8 6 6 7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28 88 25 84.00 8.00 69 94 122
보험사 피고 250 120 32 53.13 18.75 13 45 325
전체 378 208 57 66.67 14.04 82 151 45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4 해당없음 2 2 2
보험사 피고 4 1 3 3 2
전체 4 5 5 5 4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5 21 16 50.00 12.50 14 30 36
보험사 피고 1,190 465 261 29.12 9.58 165 426 1229
전체 1,235 486 277 30.32 9.75 179 969 172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47 22 해당없음 22 22 47
보험사 피고 3 12 15 15 0
전체 50 34 37 37 47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2 66 24 54.17 16.67 36 60 88
보험사 피고 1,153 413 219 33.79 8.68 126 345 1221
전체 1,235 479 243 35.80 9.47 162 561 134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9 10 해당없음 6 6 13
보험사 피고 9 7 3 3 13
전체 18 17 9 9 26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36 85 122 78.69 11.48 112 234 287
보험사 피고 779 272 109 43.12 16.51 81 190 861
전체 1,215 357 231 61.90 13.85 193 531 122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 0 해당없음 1 1 1
보험사 피고 10 17 23 23 4
전체 12 17 24 24 5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9 14 5 80.00 20.00 0 5 28
보험사 피고 1,183 400 247 29.96 10.93 102 349 1234
전체 1,202 414 252 30.95 11.11 102 596 154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0 해당없음 1 1 0
보험사 피고 5 16 17 17 4
전체 6 16 18 18 4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2 32 17 70.59 0.00 16 33 61
보험사 피고 123 40 31 9.68 6.45 14 45 118
전체 185 72 48 31.25 4.17 30 141 20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5 5 해당없음 9 9 1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5 5 9 9 1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8 11 3 33.33 0.00 3 6 23
보험사 피고 59 8 6 0.00 0.00 11 17 50
전체 77 19 9 11.11 0.00 14 47 8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2 해당없음 3 3 5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6 2 3 3 5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8 2 1 100.00 0.00 0 1 9
전체 8 2 1 100.00 0.00 0 1 1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5 5 1 100.00 0.00 0 1 9
전체 5 5 1 100.00 0.00 0 1 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0 0 0 0 0 0 2
보험사 피고 5 2 1 100.00 0.00 2 3 4
전체 7 2 1 100.00 0.00 2 3 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0 0 0 0 0 0 1
보험사 피고 50 25 23 17.39 17.39 7 30 45
전체 51 25 23 17.39 17.39 7 30 4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 0 0 0 0 0 0 3
보험사 피고 47 19 4 25.00 25.00 4 8 58
전체 50 19 4 25.00 25.00 4 8 6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왼쪽표 클릭시 차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사원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보험사피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단위 : 건, %)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표
보험회사 보험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6,562,879 204 8 0.31 0.01 0.0031 0.0001
한화손보 2,688,979 178 13 0.66 0.05 0.0066 0.0005
롯데손보 997,342 124 0 1.24 0.00 0.0124 0.0000
MG손보 572,704 65 8 1.13 0.14 0.0113 0.0014
흥국화재 4,033,347 228 5 0.57 0.01 0.0057 0.0001
삼성화재 17,317,470 815 34 0.47 0.02 0.0047 0.0002
현대해상 8,147,929 611 17 0.75 0.02 0.0075 0.0002
KB손보 5,997,287 464 17 0.77 0.03 0.0077 0.0003
DB손보 7,396,403 744 16 1.01 0.02 0.0101 0.0002
AXA손보 208,050 99 5 4.76 0.24 0.0476 0.0024
하나손보 131,280 34 2 2.59 0.15 0.0259 0.0015
AIG손보 36,585 4 0 1.09 0.00 0.0109 0.000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164,874 5 0 0.30 0.00 0.0030 0.0000
신한EZ손해보험 5,105 2 0 3.92 0.00 0.0392 0.0000
캐롯손해보험 219,364 25 0 1.14 0.00 0.0114 0.0000
농협손보 308,126 19 0 0.62 0.00 0.0062 0.0000
  •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단위 : 건, %)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보험회사 개최실적 소송구분 심의 건수
(A+B=C)
심의결과
승인
(A)
불승인
(B)
불승인
비율
(B/C)
메리츠화재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한화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44 34 10 22.7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4 3 1 25.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4 4 0 0.0
합계 52 41 11 21.2
롯데손보 5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0 9 1 1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0 9 1 10.0
MG손보 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2 2 0 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2 2 0 0.0
흥국화재 1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02 72 30 29.4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4 4 0 0.0
합계 106 76 30 28.3
삼성화재 1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8 11 7 38.9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14 3 11 78.6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51 24 27 52.9
합계 83 38 45 54.2
현대해상 1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34 28 6 17.6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4 0 4 10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16 15 1 6.3
합계 54 43 11 20.4
KB손보 8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99 43 56 56.6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1 0 1 100.0
소멸시효 경과 1 0 1 100.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01 43 58 57.4
DB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9 12 7 36.8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9 12 7 36.8
AXA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34 21 13 38.2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8 5 3 37.5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13 7 6 46.2
합계 55 33 22 40.0
하나손보 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30 17 13 43.3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12 9 3 25.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1 1 0 0.0
합계 43 27 16 37.2
AIG손보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캐롯손해보험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농협손보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 * 산출기간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누적) /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누적)
  • * 개최실적 : 회사에서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 * 심의건수(A+B+C) : 산출기간 중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민사조정 신청 등을 위해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
  • * 승인건수(A) : 산출기간 중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건 중 최종 소송제기 및 조정 신청을 승인한 건수 (조건부 승인 포함)
  • * 불승인건수(B) : 산출기간 중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건 중 최종 소송제기 및 조정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건수
  • * 불승인비율(B/C) : 전체 심의건수(C) 대비 불승인 건수(B)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