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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현황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기금 관련 소송제기 현황(건수, 비율) 공시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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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1. 소송제기 건수 표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 14 3 66.67 33.33 1 4 13
보험사 피고 719 229 185 56.76 14.59 54 239 709
전체 722 243 188 56.91 14.89 55 243 72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5 6 5 5 6
전체 5 6 5 5 6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91 51 60 76.67 8.33 17 77 65
보험사 피고 446 86 158 43.04 9.49 55 213 319
전체 537 137 218 52.29 9.17 72 290 38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3 해당없음 4 4 0
보험사 피고 2 5 2 2 5
전체 3 8 6 6 5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7 16 15 80.00 13.33 7 22 21
보험사 피고 156 45 72 65.28 12.50 25 97 104
전체 183 61 87 67.82 12.64 32 119 12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7 3 3 4
전체 0 7 3 3 4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46 60 29 62.07 17.24 44 73 133
보험사 피고 285 57 97 81.44 2.06 22 119 223
전체 431 117 126 76.98 5.56 66 192 35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12 해당없음 9 9 9
보험사 피고 1 3 4 4 0
전체 7 15 13 13 9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8 25 5 80.00 20.00 11 16 27
보험사 피고 1,185 425 322 40.06 8.39 174 496 1114
전체 1,203 450 327 40.67 8.56 185 512 114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5 19 해당없음 11 11 43
보험사 피고 6 16 9 9 13
전체 41 35 20 20 56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01 51 16 62.50 25.00 18 34 118
보험사 피고 1,574 402 386 43.52 11.14 130 516 1460
전체 1,675 453 402 44.28 11.69 148 550 157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9 18 해당없음 0 0 27
보험사 피고 30 17 5 5 42
전체 39 35 5 5 69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86 100 79 79.75 8.86 45 124 262
보험사 피고 998 304 249 45.38 14.06 114 363 939
전체 1,284 404 328 53.66 12.80 159 487 120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5 43 35 35 13
전체 5 43 35 35 13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7 15 7 42.86 0.00 8 15 47
보험사 피고 1,308 433 348 36.49 6.32 116 464 1277
전체 1,355 448 355 36.62 6.20 124 479 132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 9 8 8 2
전체 1 9 8 8 2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76 50 27 70.37 0.00 20 47 79
보험사 피고 105 64 29 10.34 6.90 10 39 130
전체 181 114 56 39.29 3.57 30 86 20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 1 해당없음 3 3 0
보험사 피고 0 1 1 1 0
전체 2 2 4 4 0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5 5 4 50.00 25.00 3 7 23
보험사 피고 53 11 17 5.88 0.00 6 23 41
전체 78 16 21 14.29 4.76 9 30 6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5 1 해당없음 2 2 4
보험사 피고 1 0 0 0 1
전체 6 1 2 2 5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16 4 6 66.67 33.33 1 7 13
전체 16 4 6 66.67 33.33 1 7 1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9 4 0 0 0 1 1 12
전체 9 4 0 0 0 1 1 1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0 1 0.00 0.00 0 1 0
보험사 피고 3 3 0 0 0 0 0 6
전체 4 3 1 0.00 0.00 0 1 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 0 1 0.00 100.00 1 2 2
보험사 피고 58 20 10 50.00 0.00 7 17 61
전체 62 20 11 45.45 9.09 8 19 6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 1 1 1 1
전체 1 1 1 1 1
예별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5 1 2 100.00 0.00 0 2 4
보험사 피고 137 18 60 68.33 16.67 13 73 82
전체 142 19 62 69.35 16.13 13 75 8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3 0 해당없음 3 3 1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3 0 3 3 10

왼쪽표 클릭시 차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사원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보험사피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단위 : 건, %)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표
보험회사 보험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8,115,425 243 6 0.30 0.01 0.0030 0.0001
한화손보 3,496,684 137 8 0.39 0.02 0.0039 0.0002
롯데손보 1,212,981 61 7 0.50 0.06 0.0050 0.0006
흥국화재 5,273,851 117 15 0.22 0.03 0.0022 0.0003
삼성화재 22,463,319 450 35 0.20 0.02 0.0020 0.0002
현대해상 9,447,225 453 35 0.48 0.04 0.0048 0.0004
KB손보 9,124,441 404 43 0.44 0.05 0.0044 0.0005
DB손보 9,270,990 448 9 0.48 0.01 0.0048 0.0001
AXA손보 198,444 114 2 5.74 0.10 0.0574 0.0010
하나손보 109,402 16 1 1.46 0.09 0.0146 0.0009
AIG손보 119,254 4 0 0.34 0.00 0.0034 0.000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118,894 4 0 0.34 0.00 0.0034 0.0000
신한EZ손해보험 19,379 3 0 1.55 0.00 0.0155 0.0000
농협손보 410,728 20 1 0.49 0.02 0.0049 0.0002
예별손해보험 556,022 19 0 0.34 0.00 0.0034 0.0000
  •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단위 : 건, %)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보험회사 개최실적 소송구분 심의 건수
(A+B=C)
심의결과
승인
(A)
불승인
(B)
불승인
비율
(B/C)
메리츠화재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한화손보 4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59 31 28 47.5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8 1 7 87.5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8 8 0 0.0
합계 75 40 35 46.7
롯데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7 5 2 28.6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11 10 1 9.1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8 15 3 16.7
흥국화재 1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50 41 9 18.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1 1 0 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14 9 5 35.7
합계 65 51 14 21.5
삼성화재 1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22 7 15 68.2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13 5 8 61.5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29 18 11 37.9
합계 64 30 34 53.1
현대해상 1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52 37 15 28.8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2 0 2 10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22 19 3 13.6
합계 76 56 20 26.3
KB손보 7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31 71 60 45.8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3 0 3 10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34 71 63 47.0
DB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36 21 15 41.7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2 2 0 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38 23 15 39.5
AXA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57 37 20 35.1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4 4 0 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1 1 0 0.0
합계 62 42 20 32.3
하나손보 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91 52 39 42.9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9 6 3 33.3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00 58 42 42.0
AIG손보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농협손보 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3 3 0 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3 3 0 0.0
예별손해보험 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 1 0 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 1 0 0.0
  •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 * 산출기간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누적) /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누적)
  • * 개최실적 : 회사에서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 * 심의건수(A+B+C) : 산출기간 중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민사조정 신청 등을 위해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
  • * 승인건수(A) : 산출기간 중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건 중 최종 소송제기 및 조정 신청을 승인한 건수 (조건부 승인 포함)
  • * 불승인건수(B) : 산출기간 중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건 중 최종 소송제기 및 조정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건수
  • * 불승인비율(B/C) : 전체 심의건수(C) 대비 불승인 건수(B)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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