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1. 소송제기 건수 표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	1	4	25.00	25.00	0		4	3
		보험사 피고	708	215	157	57.32	14.65	47		204	719
		전체	714	216	161	56.52	14.91	47		208	72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5	3					3	3	5
		전체	5	3					3	3	5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9	33	21	90.48	4.76	13		34	88
		보험사 피고	351	72	71	61.97	2.82	32		103	320
		전체	440	105	92	68.48	3.26	45		137	40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5	해당없음				4	4	1
		보험사 피고	0	3					1	1	2
		전체	0	8					5	5	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3	10	10	80.00	20.00	6		16	27
		보험사 피고	180	48	41	53.66	17.07	31		72	156
		전체	213	58	51	58.82	17.65	37		88	18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5	1					6	6	0
		전체	5	1					6	6	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43	63	23	91.30	4.35	37		60	146
		보험사 피고	346	61	97	75.26	5.15	25		122	285
		전체	489	124	120	78.33	5.00	62		182	43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2	9	해당없음				15	15	6
		보험사 피고	0	2					1	1	1
		전체	12	11					16	16	7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0	18	17	88.24	5.88	13		30	18
		보험사 피고	1,184	405	266	37.97	7.89	138		404	1185
		전체	1,214	423	283	40.99	7.77	151		434	120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4	11	해당없음				10	10	35
		보험사 피고	6	11					11	11	6
		전체	40	22					21	21	41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4	51	9	88.89	11.11	15		24	111
		보험사 피고	1,548	423	245	37.96	13.47	97		342	1629
		전체	1,632	474	254	39.76	13.39	112		366	1740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0	5	해당없음				6	6	9
		보험사 피고	23	10					8	8	25
		전체	33	15					14	14	3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38	145	52	71.15	7.69	45		97	286
		보험사 피고	1,002	269	204	49.51	7.35	69		273	998
		전체	1,240	414	256	53.91	7.42	114		370	128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5	14					24	24	5
		전체	15	14					24	24	5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47	13	10	70.00	20.00	3		13	47
		보험사 피고	1,185	443	239	45.19	5.86	81		320	1308
		전체	1,232	456	249	46.18	6.43	84		333	135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1	6					6	6	1
		전체	1	6					6	6	1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77	33	15	80.00	0.00	19		34	76
		보험사 피고	104	33	19	26.32	10.53	13		32	105
		전체	181	66	34	50.00	5.88	32		66	18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7	해당없음				6	6	2
		보험사 피고	1	1					2	2	0
		전체	2	8					8	8	2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8	9	2	50.00	0.00	0		2	25
		보험사 피고	57	9	9	11.11	22.22	4		13	53
		전체	75	18	11	18.18	18.18	4		15	7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	2	해당없음				0	0	5
		보험사 피고	1	0					0	0	1
		전체	4	2					0	0	6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18	4	5	80.00	20.00	1		6	16
		전체	18	4	5	80.00	20.00	1		6	1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9	3	2	50.00	0.00	1		3	9
		전체	9	3	2	50.00	0.00	1		3	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0	0	0	0	0		0	1
		보험사 피고	3	0	0	0	0	0		0	3
		전체	4	0	0	0	0	0		0	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2	0	0	0	0		0	3
		보험사 피고	71	68	8	25.00	0.00	5		13	126
		전체	72	70	8	25.00	0.00	5		13	12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	1	0	0	0	0		0	4
		보험사 피고	47	16	4	50.00	25.00	1		5	58
		전체	50	17	4	50.00	25.00	1		5	6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1					0	0	1
		전체	0	1					0	0	1
예별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5	2	100.00	0.00	0		2	5
		보험사 피고	178	13	42	66.67	28.57	12		54	137
		전체	180	18	44	68.18	27.27	12		56	14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6	0	해당없음				3	3	13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6	0					3	3	13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 예별손해보험 공시자료는 MG손해보험에서 이관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