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바로가기

소송제기현황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기금 관련 소송제기 현황(건수, 비율) 공시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협회 '공시실' 자료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제공해 드리므로, 세부 내용은 협회 공시실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실 바로가기
좋아요 358명 / 이달의 방문자 23,800

조회

1.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1. 소송제기 건수 표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6 6 5 60.00 0.00 1 6 16
보험사 피고 435 204 51 33.33 7.84 20 71 568
전체 451 210 56 35.71 7.14 21 91 60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0 해당없음 1 1 0
보험사 피고 2 4 6 6 0
전체 3 4 7 7 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18 53 30 76.67 6.67 18 48 123
보험사 피고 288 109 43 32.56 0.00 34 77 320
전체 406 162 73 50.68 2.74 52 169 49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4 16 해당없음 16 16 14
보험사 피고 0 2 1 1 1
전체 14 18 17 17 15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6 8 4 75.00 25.00 3 7 37
보험사 피고 137 87 24 50.00 12.50 18 42 182
전체 173 95 28 53.57 14.29 21 85 30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7 0 0 0 0 1 1 6
보험사 피고 104 63 10 40.00 40.00 8 18 149
전체 111 63 10 40.00 40.00 9 19 15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0 해당없음 1 1 5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6 0 1 1 5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98 92 20 75.00 15.00 42 62 128
보험사 피고 196 96 36 69.44 11.11 6 42 250
전체 294 188 56 71.43 12.50 48 110 38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2 3 1 1 4
전체 2 3 1 1 4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50 27 17 58.82 17.65 15 32 45
보험사 피고 1,060 461 228 25.88 6.58 103 331 1190
전체 1,110 488 245 28.16 7.35 118 767 187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40 28 해당없음 21 21 47
보험사 피고 1 14 12 12 3
전체 41 42 33 33 5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78 41 16 56.25 25.00 21 37 82
보험사 피고 979 448 168 21.43 8.33 106 274 1153
전체 1,057 489 184 24.46 9.78 127 392 129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7 8 해당없음 6 6 9
보험사 피고 8 5 4 4 9
전체 15 13 10 10 18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71 274 87 83.91 5.75 122 209 436
보험사 피고 645 303 93 35.48 6.45 76 169 779
전체 1,016 577 180 58.89 6.11 198 477 129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 0 해당없음 1 1 2
보험사 피고 5 27 22 22 10
전체 8 27 23 23 12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7 9 15 46.67 20.00 2 17 19
보험사 피고 1,125 402 228 32.46 7.89 116 344 1183
전체 1,152 411 243 33.33 8.64 118 487 139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0 해당없음 0 0 1
보험사 피고 3 20 18 18 5
전체 4 20 18 18 6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0 24 12 58.33 8.33 10 22 62
보험사 피고 119 35 15 6.67 26.67 16 31 123
전체 179 59 27 29.63 18.52 26 107 24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 11 해당없음 9 9 5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3 11 9 9 5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8 9 3 33.33 0.00 6 9 18
보험사 피고 59 14 8 25.00 25.00 6 14 59
전체 77 23 11 27.27 18.18 12 41 9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2 해당없음 2 2 6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6 2 2 2 6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0 1 100.00 0.00 0 1 0
보험사 피고 7 2 0 0 0 1 1 8
전체 8 2 1 100.00 0.00 1 2 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0 1 0.00 100.00 0 1 0
보험사 피고 3 3 0 0 0 1 1 5
전체 4 3 1 0.00 100.00 1 2 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 0 0 0 0 1 1 2
보험사 피고 6 0 1 100.00 0.00 0 1 5
전체 9 0 1 100.00 0.00 1 2 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2 0 0 0 0 0 2
보험사 피고 43 21 11 9.09 0.00 1 12 52
전체 43 23 11 9.09 0.00 1 12 5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2 1 100.00 0.00 0 1 3
보험사 피고 42 17 7 28.57 28.57 5 12 47
전체 44 19 8 37.50 25.00 5 13 50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왼쪽표 클릭시 차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사원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보험사피고(본안+민사조정)

직전 3개 반기(연도) 변동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단위 : 건, %)
2.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표
보험회사 보험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6,159,725 226 4 0.37 0.01 0.0037 0.0001
한화손보 2,526,522 203 18 0.80 0.07 0.0080 0.0007
롯데손보 930,004 158 0 1.70 0.00 0.0170 0.0000
MG손보 494,627 64 0 1.29 0.00 0.0129 0.0000
흥국화재 3,810,010 193 3 0.51 0.01 0.0051 0.0001
삼성화재 15,963,607 922 42 0.58 0.03 0.0058 0.0003
현대해상 7,305,110 605 13 0.83 0.02 0.0083 0.0002
KB손보 5,441,242 671 27 1.23 0.05 0.0123 0.0005
DB손보 6,668,601 633 20 0.95 0.03 0.0095 0.0003
AXA손보 192,962 121 11 6.27 0.57 0.0627 0.0057
하나손보 114,408 45 2 3.93 0.17 0.0393 0.0017
AIG손보 40,654 2 0 0.49 0.00 0.0049 0.0000
에이스보험 145,488 3 0 0.21 0.00 0.0021 0.0000
신한EZ손해보험 131 0 0 0.00 0.00 0.0000 0.0000
캐롯손해보험 150,151 23 0 1.53 0.00 0.0153 0.0000
농협손보 200,544 19 0 0.95 0.00 0.0095 0.0000
  •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단위 : 건, %)
3.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공시
보험회사 개최실적 소송구분 심의 건수
(A+B=C)
심의결과
승인
(A)
불승인
(B)
불승인
비율
(B/C)
메리츠화재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한화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57 46 11 19.3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1 1 0 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10 9 1 10.0
합계 68 56 12 17.6
롯데손보 5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5 11 4 26.7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5 11 4 26.7
MG손보 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6 16 0 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6 16 0 0.0
흥국화재 13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19 93 26 21.8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1 1 0 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20 94 26 21.7
삼성화재 12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26 7 19 73.1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15 2 13 86.7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75 33 42 56.0
합계 116 42 74 63.8
현대해상 1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36 26 10 27.8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3 0 3 10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14 10 4 28.6
합계 53 36 17 32.1
KB손보 9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283 156 127 44.9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5 2 3 60.0
소멸시효 경과 1 0 1 100.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289 158 131 45.3
DB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7 14 3 17.6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2 0 2 100.0
합계 19 14 5 26.3
AXA손보 6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34 20 14 41.2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3 2 1 33.3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24 13 11 45.8
합계 61 35 26 42.6
하나손보 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24 13 11 45.8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2 2 0 0.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2 2 0 0.0
합계 28 17 11 39.3
AIG손보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에이스보험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캐롯손해보험 1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1 1 0 0.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1 1 0 0.0
농협손보 0 회 본안소송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0 0 0 0
구상금청구소송 소송무능력자·경제적 취약계층 0 0 0 0
소멸시효 경과 0 0 0 0
민사조정 0 0 0 0
합계 0 0 0 0
  • * 산출기간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누적) /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누적)
  • * 개최실적 : 회사에서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 * 심의건수(A+B+C) : 산출기간 중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민사조정 신청 등을 위해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
  • * 승인건수(A) : 산출기간 중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건 중 최종 소송제기 및 조정 신청을 승인한 건수 (조건부 승인 포함)
  • * 불승인건수(B) : 산출기간 중 회사가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건 중 최종 소송제기 및 조정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건수
  • * 불승인비율(B/C) : 전체 심의건수(C) 대비 불승인 건수(B)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