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1. 소송제기 건수 표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7	13	7	85.71	0.00	5		12	8
		보험사 피고	593	207	80	41.25	12.50	56		136	664
		전체	600	220	87	44.83	11.49	61		162	69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3	3					3	3	3
		전체	3	3					3	3	3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05	29	38	71.05	10.53	11		49	85
		보험사 피고	320	106	33	36.36	15.15	27		60	366
		전체	425	135	71	54.93	12.68	38		143	47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3	해당없음				8	8	1
		보험사 피고	3	7					7	7	3
		전체	9	10					15	15	4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3	20	6	50.00	33.33	1		7	36
		보험사 피고	199	64	22	54.55	27.27	32		54	209
		전체	222	84	28	53.57	28.57	33		123	30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5					5	5	0
		전체	0	5					5	5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9	1	1	0.00	0.00	3		4	6
		보험사 피고	174	53	15	46.67	6.67	5		20	207
		전체	183	54	16	43.75	6.25	8		26	21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7	0	해당없음				2	2	5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7	0					2	2	5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22	96	20	70.00	5.00	51		71	147
		보험사 피고	325	94	32	53.13	21.88	28		60	359
		전체	447	190	52	59.62	15.38	79		149	52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	26	해당없음				13	13	15
		보험사 피고	2	2					2	2	2
		전체	4	28					15	15	17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6	22	13	84.62	7.69	12		25	33
		보험사 피고	1,229	464	287	37.98	8.36	137		424	1269
		전체	1,265	486	300	40.00	8.33	149		691	165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47	20	해당없음				19	19	48
		보험사 피고	0	15					10	10	5
		전체	47	35					29	29	53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8	29	23	78.26	8.70	14		37	80
		보험사 피고	1,221	440	201	32.84	6.47	97		298	1363
		전체	1,309	469	224	37.50	6.70	111		561	166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3	5	해당없음				9	9	9
		보험사 피고	13	13					8	8	18
		전체	26	18					17	17	27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87	71	62	72.58	9.68	53		115	243
		보험사 피고	861	341	130	50.77	10.00	98		228	974
		전체	1,148	412	192	57.81	9.90	151		412	126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0	해당없음				1	1	0
		보험사 피고	4	25					3	3	26
		전체	5	25					4	4	26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8	20	4	50.00	25.00	5		9	39
		보험사 피고	1,234	364	263	26.62	10.27	100		363	1235
		전체	1,262	384	267	26.97	10.49	105		640	159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4	14					13	13	5
		전체	4	14					13	13	5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1	31	16	68.75	6.25	14		30	62
		보험사 피고	118	35	30	26.67	6.67	14		44	109
		전체	179	66	46	41.30	6.52	28		93	19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4	해당없음				2	2	3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1	4					2	2	3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3	3	1	0.00	0.00	6		7	19
		보험사 피고	50	16	5	20.00	0.00	5		10	56
		전체	73	19	6	16.67	0.00	11		30	92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5	2	해당없음				1	1	6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5	2					1	1	6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9	2	4	75.00	0.00	2		6	5
		전체	9	2	4	75.00	0.00	2		9	8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9	5	1	100.00	0.00	2		3	11
		전체	9	5	1	100.00	0.00	2		3	1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0	1	100.00	0.00	0		1	1
		보험사 피고	4	0	1	100.00	0.00	0		1	3
		전체	6	0	2	100.00	0.00	0		2	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7	9	20	25.00	15.00	0		20	26
		보험사 피고	69	37	31	22.58	19.35	10		41	65
		전체	106	46	51	23.53	17.65	10		61	9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1					1	1	0
		전체	0	1					1	1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	0	0	0	0	1		1	2
		보험사 피고	58	16	11	54.55	9.09	6		17	57
		전체	61	16	11	54.55	9.09	7		18	60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