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1. 소송제기 건수 표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 A+B-C)
					선고			선고外	민사조정	합계 (C=G1 +G2+H)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소계 (G2)	소계 (H)

1. 소송제기 건수 표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	5	4	75.00	0.00	3		7	6
		보험사 피고	664	217	127	50.39	10.24	46		173	708
		전체	672	222	131	51.15	9.92	49		201	73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3	8					6	6	5
		전체	3	8					6	6	5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5	49	30	66.67	16.67	15		45	89
		보험사 피고	366	78	68	44.12	11.76	25		93	351
		전체	451	127	98	51.02	13.27	40		168	48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	3	해당없음				4	4	0
		보험사 피고	3	0					3	3	0
		전체	4	3					7	7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6	16	16	93.75	6.25	3		19	33
		보험사 피고	209	41	46	43.48	19.57	24		70	180
		전체	245	57	62	56.45	16.13	27		162	26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6					1	1	5
		전체	0	6					1	1	5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	2	5	100.00	0.00	1		6	2
		보험사 피고	207	17	37	59.46	13.51	9		46	178
		전체	213	19	42	64.29	11.90	10		59	186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5	15	해당없음				4	4	16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5	15					4	4	16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47	64	25	80.00	0.00	43		68	143
		보험사 피고	359	79	65	63.08	4.62	27		92	346
		전체	506	143	90	67.78	3.33	70		187	507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5	20	해당없음				23	23	12
		보험사 피고	2	0					2	2	0
		전체	17	20					25	25	12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3	22	20	40.00	5.00	5		25	30
		보험사 피고	1,269	414	321	31.46	7.79	178		499	1184
		전체	1,302	436	341	31.96	7.62	183		733	1585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48	9	해당없음				23	23	34
		보험사 피고	5	17					16	16	6
		전체	53	26					39	39	4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80	64	18	55.56	22.22	18		36	108
		보험사 피고	1,363	553	274	29.93	8.03	97		371	1545
		전체	1,443	617	292	31.51	8.90	115		703	181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9	9	해당없음				13	13	5
		보험사 피고	18	13					8	8	23
		전체	27	22					21	21	28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43	102	57	68.42	12.28	50		107	238
		보험사 피고	974	258	150	40.00	9.33	80		230	1002
		전체	1,217	360	207	47.83	10.14	130		376	126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26	24					35	35	15
		전체	26	24					35	35	15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9	17	7	71.43	14.29	2		9	47
		보험사 피고	1,235	374	322	33.85	6.21	102		424	1185
		전체	1,274	391	329	34.65	6.38	104		810	141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5	12					16	16	1
		전체	5	12					16	16	1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62	47	15	86.67	0.00	17		32	77
		보험사 피고	109	36	30	13.33	10.00	11		41	104
		전체	171	83	45	37.78	6.67	28		100	22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	1	해당없음				3	3	1
		보험사 피고	0	1					0	0	1
		전체	3	2					3	3	2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9	4	4	25.00	25.00	1		5	18
		보험사 피고	56	17	7	28.57	0.00	9		16	57
		전체	75	21	11	27.27	9.09	10		37	83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5	0	해당없음				2	2	3
		보험사 피고	1	0					0	0	1
		전체	6	0					2	2	4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9	4	2	0.00	50.00	0		2	11
		전체	9	4	2	0.00	50.00	0		7	1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0	0	0	0	0	0		0	0
		보험사 피고	11	1	2	100.00	0.00	1		3	9
		전체	11	1	2	100.00	0.00	1		3	9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1	0	0	0	0	0		0	1
		보험사 피고	3	0	0	0	0	0		0	3
		전체	4	0	0	0	0	0		0	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3	0	0	0	0	0		0	3
		보험사 피고	54	25	5	0.00	0.00	3		8	71
		전체	57	25	5	0.00	0.00	3		8	74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2	1	0	0	0	0		0	3
		보험사 피고	57	11	15	60.00	13.33	6		21	47
		전체	59	12	15	60.00	13.33	6		21	51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보험사 피고	0	0					0	0	0
		전체	0	0					0	0	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