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대인배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로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5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2016.4.1부터는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이상의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및 면책사항 바로가기(http://kpub.knia.or.kr/carInsuranceDisc/product/carGuarantee.do)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 안내

손해보험사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를 위하여 그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인수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 9:00 ~ 12:00, 13:00 ~ 18:00

상담전화

• ☎ 02)3702-8631, 8632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도입취지

• 그간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 처리 요령을 모르거나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국민불편 등이 발생
• 이에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등 기본적인 사고조치와 관련한 표준서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신속보상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도입

•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현장조치가 미흡할 경우의 문제점

•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사고현장에서 즉각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간 분쟁발생 등으로 인한 보상지연 발생
•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당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음
•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하여 현장에서 헤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추후 문제제기시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음
•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도 보상관계상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우려 및 잘못된 인식(먼저 차를 빼면 손해본다 등)으로 인해, 보험사 또는 경찰의 현장출동시 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함으로써 교통체증 등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및 국민불편 야기 초보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가능성
• 차랑손상부위 등이 현장에서 당사자간에 확인되지 않아 차량이 과잉수리되는 등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발생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활용방법

• 손해보험협회 및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
• 협의서 양식은 모두 동일하므로 본인이 협의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지참한 협의서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교통사고 발생시 협의서 양식에 설명 및 예시를 참고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한후 사고당사자 상호확인(서명)
•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등
•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등에 사고를 접수후 당사자간에 작성한 협의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담당직원)에게 제출
•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사고현장, 차량파손부위 등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담당직원)에 제출시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및 신속보상 가능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2007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8개 협정회사(13개 자동차보험사 및 5개 공제)간의 구상금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는?

협정회사(보험회사, 공제사)간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구상금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사(공제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면 상대방측의 답변절차 등을 거쳐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의위원(14인, 전문 변호사)이 해당 사건을 심의,결정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회사의 심의청구 : 피청구인측의 사고가 접수된 건에 한해 청구인회사가 피청구인회사에 심의청구
2. 피청구인회사의 답변 제출
3. 소액 구상건 협의 : 구상청구금액 이천만원 미만건은 해당 협정회사 협의대표자간 우선 협의
4. 소심의위원회 심의 : 소액 구상건 미합의건 및 구상청구금액 이천만원 이상건 심의
5. 재심의위원회 심의 : 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신청한 건 및 미합의건 심의
6. 제소 등 :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소

각 단계별로 일정기한 내 재심의청구나 제소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심의결정이 확정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설립효과는?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간의 과실미협의, 상해 장해등급에 대한 잦은 분쟁 등으로 발생되는 사업경비 및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구상금소송으로 인한 국가 사법기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의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 (☎ 02-3702-9742, 9743)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례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결정사례는 크게 사고유형별, 법률쟁점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고유형은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이륜차, 자동차와 보행자, 자동차와 자전거(농기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검색하시려면, 먼저 사고유형별 선택을 하신 후 세부분류기준을 순서에 따라 선택합니다.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되는 사례들이 검색됩니다.
유사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현장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결정사례는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